페이스북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하고 용적률·건폐율 상한 완화"
"집 값 안정, 29번의 부동산 정책 아닌 제대로 된 공급서 나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는 6월 열리는 조기 대선 부동산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증대'라는 해법을 내놨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설명이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청년들의 주택구입 시 LTV 규제와 취득세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두 번째 부동산 정책공약 발표다.
한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2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법 형태로 유예돼 왔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돼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념규제"라면서 "곳곳에서 재초환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과감하게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의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그 이전까지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모두 400%였다.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높지 않아 공급증대가 절실하지 않았고, 당시의 건설경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 만든 틀이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라면서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제때에 내 집을 마련하는 아주 보통의 꿈,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아주 보통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집값 안정은 중요하다"면서 "그 집값 안정은 '29번의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에서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집값이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후보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