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난항을 거듭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하철 기본요금 왕복 3000원 시대가 임박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심각한 적자 상황에 놓인 것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조만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공산이 크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누적적자가 19조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7241억원, 누적적자는 18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전기료 등 운영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제자리였던 탓이다.
보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선 요금 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부는 엄연히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면서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김춘성·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심각한 적자 상황에 놓인 것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조만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공산이 크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누적적자가 19조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7241억원, 누적적자는 18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전기료 등 운영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제자리였던 탓이다.
보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선 요금 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부는 엄연히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면서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김춘성·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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