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서 아이템 3종 판매...획득확률 과장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아이템 획득확률 최대 3배까지 높게 표기
공정위 측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아이템 환불 등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 감안"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아이템 획득확률 최대 3배까지 높게 표기
공정위 측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아이템 환불 등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 감안"
공정위는 지난해 3월 22일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게임사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이 중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까지 서비스 중인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랜덤옵션',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과장해 표시하는 한편, 실제 획득확률이 당초 표시한 확률보다 낮아졌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3월 29일까지 '나이트 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함녀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표시해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게 각각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각 250만원,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작위명령은 게임사들이 게임에 실제 적용된 확률값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이러한 시정조치만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방지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위메이드는 3억6200만원을 환불하고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77만9740개를 재지급했다. 또한 그라비티는 총 1억2400만원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고 6만1662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별도로 보상했다.
이번 과태료 500만원 규모는 게임사들이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물이다. 게임사들은 환불 조치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을 구축하며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속도를 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이러한 게임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행위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게임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이라며 "더욱 신중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용자 분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이슈의 발생 이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 시스템, 규정 강화 등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향후 동일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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