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교환 담합 제재…상반기 내 결론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재조사한 뒤 은행별 부과될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심사 보고서에서 관련 매출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 이들 은행의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성격과 유사하다.
은행들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해 경쟁이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반면, 해당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이었을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정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 재조사가 끝나 제재 수준이나 과징금 부과액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공정위가 심사 보고서에서 관련 매출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 이들 은행의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성격과 유사하다.
은행들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해 경쟁이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반면, 해당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이었을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정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 재조사가 끝나 제재 수준이나 과징금 부과액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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