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조달청 각 4건 등이다.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증설하는 경우 엄격한 연면적 제한·건폐율 등 규제를 받으며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공장을 분리 운영하게 되면 물류·전기·가스 비용 중복 등 비효율뿐 아니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장 증설, 노후시설 개선 등 유연한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경협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립된 해당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법에서는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당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분만큼 할당량을 취소해 왔다. 문제는 정기점검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감소분도 취소량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할당량 미달분에 대한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경협은 "할당취소 배출량 기준을 검토할 때, 증빙 가능한 주기적인 정기보수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또 언론 소유제한 '자산총액 10조' 기준이 신문 15년, 방송은 17년째 고정돼 있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문법상 상출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일반일간신문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방송법에서도 상출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협은 "해당 규제가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TT·SNS 등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지상파 방송의 여론 형성력 자체가 현저히 감소해 규제 타당성이 떨어졌다"며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