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확대 방법으로는 규제보다는 투자인센티브 강화가 먼저 꼽혔다. 자본시장 확대를 위한 우선과제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5.1%가 가장 우선순위로'투자인센티브 확대'를 선택했으며, '투자상품 확대 및 수익률 제고'(24.7%), '기업규제 개선'(19.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지배구조 규제 강화'(10.2%)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특히 배당세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지원 등 국회 계류중인 투자인센티브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화가 중요하다"며 "현재 금융소득(배당 + 이자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대 49.5%까지 누진 종합과세되고 2000만원 이하면 15.4%로 분리과세 하는데, 이를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세율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는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응답자 절대 다수(88.3%)가 국내투자가 부동산과 해외자산 등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 '문제소지 커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업혁신 지원'및'국부유출 방지'등 공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상당수는 최근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새로운 기업금융 투자상품이나 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여, 다양한 상품과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자본시장 확대의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모집 및 운용 후 원금과 함께 투자수익도 배분하는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종합투자계좌)는 내년쯤 1호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이 출시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투자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3%로 높았다.
민간자금을 공모해 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상장형 투자기구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6.4%에 달했다. 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으나 이번 국회에도 계류돼 있는 상태다.
상의는"BDC와 IMA 모두 모험자본 의무투자비중이 규정돼 기업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IMA는 전체 운용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배분하도록 설계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실질적 자금 공급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관세 이슈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70.0%가 맞춤형 투자계획을 이미 수립했다고 응답했으며, 30.0%만이 아직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해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예·적금 등 안전자산은 물론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의욕이 크게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2.4%가 올해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예·적금'(15.3%), '금'(8.5%), '채권'(5.1%), '부동산'(3.4%), '가상자산'(2.7%), '달러화'(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이미 금융샌드박스로 도입된 상장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의향은 53.7%였으며,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고가자산을 소액 분할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ST)에 대한 투자의향도 47.4%로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인의 투자수요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며 "지배구조 등 기업 규제 관점에서 시각을 넓혀 기업과 투자자, 인센티브와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양한 금융상품도 빠르게 도입해 투자 활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