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선일보 땅집고 보도에 따르면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은 1997년 11월 서울 북아현동 일대 토지 2354㎡(약 712평)를 매도했다. 당시 일대 땅값이 3.3㎡당 450만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도금액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2008년부터 북아현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동, 232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해당 토지는 과거 이완용 소유로 친일 행위를 통해 축적한 재산이라 정부가 환수했던 곳이다. 이윤형이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을 찾겠다며 제기한 토지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돌려받았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전국에 걸쳐 2233만4954㎡(약 676만8168평)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완용이 해방 전 토지 대부분을 현금화하고, 이씨를 비롯한 후손들이 토지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되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사위가 환수한 부동산은 0.05%에 불과한 1만928㎡(약 3300평)에 그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도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토지를 몰수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던 만큼 되돌려 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씨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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