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공약 발표…"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필수"
1일 근로시간 상한제와 최소휴식시간제도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목표로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는 2030년까지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로사 방지를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휴가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 등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의 신설 등 직장인들의 재충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겠다"며 생활비 경감 대책도 내놨다. 주거 비용 완화 정책으로는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대상주택 범위 확대, 전세보증제도 개선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또 교통비 절감과 통신비 세제혜택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여기에 더해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맞벌이 부모를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저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