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의무 소득기준 상향
최대 12개월 '상환 방학 제도'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
최대 12개월 '상환 방학 제도'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
한 후보 측 국민먼저캠프의 배현진 전략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소득기준 상향 △최대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출의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 등을 담은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학자금 대출의 상환 의무 소득기준을 현행 월급 237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춰 청년세대가 '더 모으고 더 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현재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 소득기준은 237만원에 불과해 청년세대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배 위원장은 "의무상환 소득기준을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청년세대가 더 모은 뒤, 더 튼튼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 1년, 원하면 6개월씩 나눠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도를 도입한다. 현 제도는 실직, 재난, 부모 사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누구나 언제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환 방학 제도를 활용해 숨돌릴 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수 있는 기업 대리상환 제도도 도입한다.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상생 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 대리상환 제도는 일본의 경우 2021년 도입해 현재 3000곳에 육박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한 후보 측 설명이다.
한 후보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며 인해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취업준비생이나 갓 취직한 사회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적지 않다"며 "많게는 수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해에만 1913억원에 달한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 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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