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으로 중산층 두텁게" 공약 발표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며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을 정도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먼저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한다.
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어르신들의 세부담을 낮추는 데도 집중한다.
직장인의 성과급은 세액 감면을 추진해 보상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토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한다.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도 경감한다.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한다. 2000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속세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할 방침이다.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바꾼다. 김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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