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달 1일 워싱턴 D.C서 기술협의 개최
산업부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 윤곽 확정 예정"
한미 양국 간 협상 입장차 드러냐...전문가 "엇갈린 발언 혼선 신뢰 흔들려"
산업부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 윤곽 확정 예정"
한미 양국 간 협상 입장차 드러냐...전문가 "엇갈린 발언 혼선 신뢰 흔들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함께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기술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24일 열린 한-미간 2+2 통상협의와 산업부-미국 USTR 간 장관급 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측은 오는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대미 투자, 환율 등 4대 분야로 의제를 좁혔다. 이번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비관세 분야를 포함해 6개 내외로 작업반을 꾸려질 예정이다. 이번 기술 협의의 총괄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맡고,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중순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방문을 계기로 장관급 협의를 열고, 작업반별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한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장 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의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술협의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그리고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미국과 2+2 통상 협의 결과, 절대 대선 날인 6월 3일까지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2+2 통상 협의에서는 7월까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라며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관세 협상을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실무협의를 앞두고 엇갈린 발언이 소통 혼선은 물론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레드라인이 없다"면서 "양국 간 테이블에서 같은 대화를 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부 의제와 관련해서 조 실장은 "규제를 풀어서 국민이나 우리 경제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면 국익 차원에서도 검토하는 것도 방안이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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