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
중기 1500억→1800억원·소기업 120억→140억원 매출 상향
중기 1500억→1800억원·소기업 120억→140억원 매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기업 성장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올렸다.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20억원 높였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조정된다.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기업 6만3000개, 소기업 566만7000개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과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 25% 영향과 단품 제조방식에서 모듈 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돼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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