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http://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0102109919002003[1].jpg "[속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63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송 전 시장도 2800만원을 불법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전 의원은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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