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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피고인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없어"

 입력: 2025-05-01 15:20 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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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피고인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없어"

[속보] 대법원 "피고인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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