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원 파기환송에 민주당 반발
개혁신당 "국민불안 조성 말라"
개혁신당 "국민불안 조성 말라"
정인성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존중은커녕 복수를 예고했다"며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더니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한 달만 기다려라'고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2심 판결 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던 이 후보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며 판결 불복의 뜻을 내비쳤다"며 "사법부 3심 체제 역시 헌법에서 정한 절차인데 이를 무시하면 윤석열 계엄과 다를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인,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라며 "정치인이 사법불신과 보복을 조장하면 소요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가 지난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며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형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발 헌법유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헌법상의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불안을 조성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라"고 주장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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