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법사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http://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0102109958074007[1].jpg "[속보] 국회 법사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과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탄핵소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0인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거론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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