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후보의 치열한 공방과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심은 예상을 거듭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들게 됐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 만에 상고심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매듭지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언급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지만, 어길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원 실무상 여러 이유로 사실상 준수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소제기일부터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리는 등 1, 2심에서 절차가 지연됐다"며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의 답변서, 의견서 등이 접수되는 대로 살피고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 축적된 판례와 법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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