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안태준 의원,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 직능 전담 박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함께 자리했다.
주건협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와 수요 진작 방안 5건과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 5건,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방안 6건,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 2건,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사항 3건 등 5개 분야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 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 미분양 해소와 수요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 허용 △부동산PF 정상화 긴급지원 △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LH 매입임대 제도 개선 등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사업자 위기 극복 방안을 강조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미분양과 주택사업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제들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회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시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원주 회장은 "미분양 증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제 지원과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민주당이 국회 제1당으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 수행을 요청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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