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사실
李 당황… "국민의 뜻 가장 중요"
국힘 "대통령 후보직 사퇴" 요구
李 당황… "국민의 뜻 가장 중요"
국힘 "대통령 후보직 사퇴" 요구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후보는 판결에 대해 당황하는 듯하면서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골프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발언을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의 보조 논거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틀렸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역시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하고 이번 사건 심리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이나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사건을 빠르게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날 이 후보는 오후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소감을 남겼다. 국민의힘에서 판결 이후 후보를 사퇴하라는 등의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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