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에 대해 유심(USIM) 교체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지도에 따라 SKT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KT는 유심 일부 정보 유출에 관해 지난달 28일부터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섰다. 그러나 가입자 2500여만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약 100만개의 유심만 확보해 '유심 대란'이 빚어지면서 이용자 혼선을 빚었다. 이에 SKT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독려했지만 소비자 불안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소비자 불만에 더해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정부와 SKT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후속 조치를 요구하자 과기정통부가 이같은 행정지도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일일브리핑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 이행 계획 제출 △피해발생 보상 책임 방안 설명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시 입증책임 완화 등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 이행 △번호이동 처리 지연 방지 △ 5월 초 연휴기간 공항 유심 교체 지원인력 확대 등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전 규제 기관으로 행정조치는 강제 이행 사항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강제 조치는 아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요구 사항에 대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T 측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행정지도와 관련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책 관련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