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A씨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과 공모해 깡통 법인을 만들어 17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금고 직원 등이 외부인과 공모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7건의 불법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부풀린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부당대출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했다. 부당대출 금액은 총 17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설립된 20여개의 '깡통 법인'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부분 담보 대출로 이뤄졌기 때문에 경·공매 등을 거쳐 대출을 최대한 회수해 부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에도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7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다 보니 농·수·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함께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금융 사고 반복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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