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분쟁신청, 쿠팡 114건…네이버 47건
공정거래조정원, 대부분 '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거래조정원, 대부분 '거래상 지위 남용'
6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쿠팡,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11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네이버 47건,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의민족 41건 등이었다.
특히,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2023년 75건, 2024년 114건, 올해 3월 기준 32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판매자와 플랫폼 간, 판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분쟁 조정 신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공정거래조정원 설명이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쿠팡이 130건, 쿠팡이츠가 18건 접수돼 전체 분쟁 신청 중 74.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금·정산 관련 분쟁이 쿠팡 32건, 쿠팡이츠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관련 분쟁 신청도 다수였다. 쿠팡의 경우 거래거절 관련 분쟁 신청도 16건에 달했다.
오 의원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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