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게 호소한다…헌법적 가치 존중하라"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단장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1일 10명의 대법관과 함께 대선 개입 판결을 내렸다"며 "사건 검색에 의하면 먼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부에 배당하는, 주심 대법관을 선정하는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스스로가 예규를 정해 선임 재판연구관 등에 의한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어떠한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여러 정신이 반영돼 있지만 그러한 예규는 깡그리 무시됐다"며 "10명의 대법관은 국민이 판단해주길 원한 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과연 하급심에 있는 5개의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서두른 재판이고 서두른 재판의 행위는 예단, 즉 선입견적 결론을 내린 선고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노태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빠졌다. 10명의 대법관은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며 "유독 정치적 중립성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올바른 선택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한다"며 "일방적인 10명의 대법관에 의해 전원합의체로 포장된 이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가 지속된다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관도 법관도 헌법상의 공무원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의 신분은 보장되기에 재판은 일시 중단해도 나중에 이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반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은 한 번 침해되면 회복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조속히 이 후보의 모든 재판과 관련해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정법적 규정을 반영한 기일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며 "하급심 재판부에게 호소드린다. 헌법적 가치와 공선법의 취지를 존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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