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어 뉴질랜드도 금지법안 추진
국내서도 사용 제한 움직임
국내서도 사용 제한 움직임
뉴질랜드의 집권 국민당은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SNS 접근 제한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뉴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은 이날 SNS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SNS 회사에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하면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담당 장관이 특정 SNS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한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면서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스는 덧붙였다.
웨드 의원은 '의원 발의'로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럭슨 총리는 의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정부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럭슨 총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다.
웨드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통과된 유사한 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을 제정했으며,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SNS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가 이같은 규제를 도입한 후, 노르웨이와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들도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고려 중이다. 이에 메타플랫폼스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벌금 문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인스타그램 측은 지난 2월 만 14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 유형인 '청소년 계정'을 발표하며 오는 6월 말까지 국내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상태로 설정되며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과 부모들의 관리감독 권한이 확대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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