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소상공인은 7월부터 부담 경감 크레딧을 통해 공과금, 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안 13조8000억원 중 70%를 3개월 간 집중 집행하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부담 경감 크레딧을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7월부터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급을 시작한다. 총 예산 1조5660억원 규모로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다.
미국발 관세 부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기업의 경우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도 다음 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총 898억원 규모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미리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이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아울러, 산불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에 배정된 총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집행된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총 626억원 규모다.
또,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 1000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