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10대 정책, 효율·경쟁 초점
1호는 부처 19→13개 통폐합, 3부총리 체제
안보실 없애고 안보부총리…공수처 폐지
리쇼어링 정책, 외노자 고용부담 저감 집중
법인세 30%·최저임금 30% 지자체가 가감
연금개혁·신산업규제 대안도
1호는 부처 19→13개 통폐합, 3부총리 체제
안보실 없애고 안보부총리…공수처 폐지
리쇼어링 정책, 외노자 고용부담 저감 집중
법인세 30%·최저임금 30% 지자체가 가감
연금개혁·신산업규제 대안도
개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에 따르면 정책 우선 순위별 1호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로 제시됐다. 현존 19개 부처를 13개로 개편·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 3개 분야 부총리제, 예산기획기능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신설)로 이관, 정부기구 효율화를 추진한다.
부처 축소를 통해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복지부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로 기능을 옮기는 방안 등을 내놨다. 안보부총리는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해 신설한다. 정부 효율화를 위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며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는 통합한다. 취임 2년내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2호 공약은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로 제시됐다.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특별 규제완화, 외국인노동자 전용 특수비자(E-9-11) 신설, 외국인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등 외노자 관리 정책이 주로 맞물려 있다. 3호 공약은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를 표방했다.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의 국세분 30%를 감면하고 그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결정(2년 후 시행예고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 간 법인세 감면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해 추가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게 한다.
4호 공약은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정부 산하 최저임금위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뒤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30% 범위 내 가감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주거비·생활비·기업 부담수준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준석 후보의 정책 5순위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것으로 신-구 연금재정 분리,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방안(자동조정장치 등) 시행,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의 새 연금 도입이 병행된다. 6순위 정책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로 교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 대응을 교육청이 대리하는 게 골자다.
7호 공약은 '5000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으로,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34세) 대상 최대 5000만원(분기당 500만원) 연 1.7%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게 골자다. 8호는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는 내용으로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확립하고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는 취지다.
9호 공약은 창업·신산업 개척을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다. 개혁신당은 규제기준국가제를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허가제"라며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임시허가제 한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도 신설해 원스톱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의 10호 공약은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다. '연구자 연금'을 도입해 주요 수상자와 고(高)성과 논문 게재자 등 과학기술인에게 일시 포상 및 연금을 최대 월500만원 한도까지 지급한다.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의 경우 SCI급 Q1 저널 게재, 국제학술대회 발표, 국가공공기관 파견, 기술 발표 등 일정기준을 충족한 과학기술인에게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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