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국 및 외교안보 강국 만들 것"
"세종 행정수도 완성"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세종 행정수도 완성"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민주당은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 정책공약은 △경제강국 만들기 △민주주의 강국 만들기 △공정경제 실현 △외교안보 강국 만들기 △재난대응 강화 △'5극 3특' 추진(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공정 노동환경 조성 △생활안정 지원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골자로 한다.
경제 강국을 위해서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한다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이어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기로 약속했다.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해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OTT 등 K-컬쳐 플랫폼 육성을 통해서다.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을 구축하고 창작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해 방위사업청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 방안 마련,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로 경제를 성장시키기로 했다.
내란극복·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내세운다. 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로 했다.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 출범'과 학교 역사교육 강화도 같이 이뤄진다.
공정 경제구조 실현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에 대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기롤 도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사회 안전망도 더 세부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튼튼한 경제안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G20, 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에 적극 참여하며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개최로 외교역량 강화, 국제위상 제고를 노린다. 또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외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 협력도 모색하며 최근 논란이 된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의료대란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을 해소할 전망이다. 또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한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 제주·강원·전북)'을 추진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며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등을 살피기로 했다.
한편 재정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할 전망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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