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기존 수사기관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대선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조국혁신당 김준형·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참여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지도부가 추진하거나 당론으로 검토한 것이 아닌 개별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은 해당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해 이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