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지급액 9조… 58% 차지
암 치료 관련 보험금 크게 추월
당국, 5세대 실손보험 방안 추진
암 치료 관련 보험금 크게 추월
당국, 5세대 실손보험 방안 추진
804만명에 달하는 3세대 실손의료보험(2017년 4월부터 판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3세대 실손 보험료는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특정 비급여 보험금 쏠림에 더해 무릎줄기세포주사를 비롯한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세대 실손보험은 치솟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3세대 40대 남자 기준(손보사 전 담보 가입) 월납 보험료는 지난해 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가량 올랐다. 3세대 실손은 출시 후 2023년에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2세대는 같은 조건으로 5%가량 오른 4만원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4세대는 1만5000원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596만건(단체·공제보험 제외)으로 전년보다 17만건 늘었다. 세대별로 2세대가 1552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세대(804만건), 1세대(638만건), 4세대(525만건) 순이었다. 세대별로 3세대의 경과손해율이 128.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4세대(111.9%), 1세대(97.7%), 2세대(92.5%) 순이었다.
그러나 1·2세대 과거 실손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하면서 실손보험 실적은 개선했다. 지난해 실손보험은 1조6200억원 적자로 전년(1조9700억원 손실) 대비 3500억원 적자 폭이 감소했다. 경과손해율도 99.3%로 전년보다 4.1%포인트(p) 개선하며 100% 밑으로 떨어졌다.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쏠림 탓에 실손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 종목의 지급 보험금이 15조2000억원으로 1년 새 1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 중 비급여 보험금은 8조9000억원으로 58.4%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인 비급여 중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000억원) 등 다른 치료 보험금을 크게 웃돌았다. 비급여주사료와 근골격계질환의 보험금 증가율은 지난해 각 15.8%, 14%로 전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료가 크게 오른 건 최근 관심이 커진 무릎줄기세포주사등 신의료기술 치료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릎줄기세포주사는 2023년 7월 새로 인정받은 치료법으로 3세대부터 비급여주사료 등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무릎줄기세포주사는 1년 전보다 40.7% 급증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보험금은 2022년 147억원에서 2023년 458억원, 지난해 6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다른 신기술 치료법인 전립선결찰술의 경우 같은 기간 29.1% 증가했다. 전립선결찰술 보험금은 2022년 262억원에서 2023년 340억원, 지난해 438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5세대 실손보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에 출시할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한도와 범위를 축소하거나 자기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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