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청문회 출석 요구를 해온 데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전합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1심 중형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던 2심에 대해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무죄 확정 기대를 내비쳤던 민주당은 사실상 유죄로 뒤집히자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 청문회, 특별검사 도입, 사퇴 요구 등을 해왔다.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부터 열기로 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증·참고인 출석 요구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선거법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소속 판사들도 대거 채택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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