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4조6천억·수출바우처 1745억원 추가 공급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에서 애로 총괄 관리
통상전쟁 속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4조6000억원과 수출바우처 1745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관세 애로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에서 기업 어려움을 총괄 관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대미 1분기 수출실적이 감소하는 등 업종별 애로가 큰데 따른 것이다. 대미 수출에서 철강은 -17.8%, 알루미늄은 -7.6% 줄었다.
먼저,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지원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운영한다. 추가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선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피해 회복과 경영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14개 분야 8000여개에 달하는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아울러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 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해선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14개 분야 8000여개에 달하는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중기부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중기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 대 1 전담관제를 도입해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하도록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전국 15개 중기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더욱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 중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