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목표 도입…LFP 전기차 '재활용 의무' 검토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목표 도입…LFP 전기차 '재활용 의무' 검토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는 올해 8300여개, 2030년에는 10만70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을 제정,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2027년 시행하기로 했다.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배터리뿐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배터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 초기엔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재생원료를 쓰도록 권고한 뒤 향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받는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하면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폐제품을 일정량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다. 내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EPR 대상이 될 예정이다.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해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나 LFP 배터리를 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LFP 배터리는 양극재 주원료가 리튬과 인산철로, 사용 후 재활용할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사용 후 LFP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할 때 산성용액을 사용해 환경오염 문제도 있다.
정부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자체를 EPR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 제품 제조·수입사에 재활용 의무 부과가 원칙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 EPR 포함 방안은 연내 연구를 거쳐 내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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