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밝혔다.
정부는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해외 배송 서비스 이용료 할인율도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일대일 담당관제도 도입한다. 관세 부담이 하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배터리 순환이용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신품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현재 50종에만 적용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 제조시 발생하는 저위험 폐기물은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재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성능 GPU 1만장도 신속히 확보해 인공지능(AI) 컴퓨팅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할 계획이다.
10월 중 GPU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다음 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한다. 이후, 연말까지 국내 기업, 연구원의 개발 수요와 국가적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도 불구, 아직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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