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재판중단과 처벌근거 삭제 희대의 악법들, 명백한 위헌"
"오직 1인 처벌 막는 처분입법…헌법상 국민평등권 침해"
"진영논리 따라도 합리화 불가할 명백하고 쉬운 헌법사안"
"대법린치와 싸웠다…친윤들 단일화 단식말고 힘 모았어야"
"오직 1인 처벌 막는 처분입법…헌법상 국민평등권 침해"
"진영논리 따라도 합리화 불가할 명백하고 쉬운 헌법사안"
"대법린치와 싸웠다…친윤들 단일화 단식말고 힘 모았어야"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민주당 독주의 국회 법사위 운영 관련,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깡패처럼 통과시키고 있는 '이재명 재판중단' 형사소송법과 '이재명 처벌근거 삭제' 공직선거법 이 두 희대의 악법들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오직 단 한사람을 형사처벌 받지않게 하기 위한 노골적인 처분입법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인 '국민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악법들"이라며 "이 악법들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로 (신분이) 나뉘게 되는 거다. 모든 국민은 더 이상 법 앞에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위헌 시비의 논거를 쌓아갔다.
이어 "'힘이 부족해서 이 희대의 악법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들을 이재명 추종자들로 채워 넣을테니 헌재가 철판깔고 악법들을 합헌이라고 할 것'이라고 절망하는 분들도 많다. 이재명 민주당의 계획도 바로 그것일 것"이라면서도 주장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헌법재판관들도 자기가 가진 진영논리에 따라 잘못된 결론 내릴 수 있지만, 현실세계에서 특히 최근 법관들이 그러는 경우가 '없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합리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사안'에선 그러지 못한다"고 했다.
법적 투쟁을 내다본 이유로 "헌법의 존재가치에 관한 매우 쉬운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이 악법을 합헌이라고 할 헌법재판관들은, '양아치짓' 한번 하고 남은 평생 이재명만 보고 살 건가"라고 반문하며 실현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에서도 많은 분들이 4:4, 3:5 기각·각하 예상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헌법재판관 누구 누구는 확실한 우파성향이니, 무조건 기각이나 각하 입장일 거'라고들 했다. 결과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탄핵 인용뿐 아니라) '모든 쟁점에서 40:0'이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며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함께 이 희대의 악법들을 막을 수 있다.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라.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역설했다.
한 전 대표는 당내를 향해선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재명 민주당이 극악한 수준으로 대법원과 판사들을 린치할 때 저는 대선 경선 기간 중임에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강도 높게 싸웠다"며 "그때 친윤(親윤석열계)들은 (한덕수 전 총리로) 단일화 촉구한다고 단식할 게 아니라 사법부 린치를 막고자 단식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고법이 이재명 민주당 린치에 위축돼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이달 15일로 예정했다가 6월18일로 연기하고, 이 후보의 다른 범죄혐의 공판도 6·3 대선 이후로 미뤄진 배경이 당의 투쟁력 부족에 있었단 취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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