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로, 총 96명이 재판 중이어서 향후 선고 결과에 따라 실형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청사 내부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나 벽돌, 하수구 덮개 등을 유리문에 집어 던지거나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법원 건물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에게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사건 전후 일각에서는 국민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향후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오히려 폭력선동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 씨와 소 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혐의를 받은 남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보도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