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공개 매각이 불발됐던 MG손해보험이 가교보험사를 통해 정리된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해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로 계약을 이전하기로 했다.
MG손보는 2013년 설립된 이후 12년 만에 청산 절차를 밟는다. 국내 보험사 가운데 2003년 리젠트화재 이후 22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신규 보험 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을 추진할 방안을 의결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이다. 신규 보험 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등 영업 일부가 제한된다.
가교보험사는 청산하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회사를 말한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도입한 '가교 저축은행'과 유사한 모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계약이전 절차를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보험사를 통해 MG손보의 보험 계약을 100% 이전하고, 가교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이뤄진 후 MG손보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5대 손보사는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친 후 최종 계약이전을 진행한다.
이달 말 5개 대형손보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통해 계약이전을 본격화한다.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 보험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한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