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아 의원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양대노총을 비롯해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등 각계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동아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속도만이 아니라 방향과 방식도 중요하다"라며 "공공성이 배제된 에너지 전환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더 나은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와 같은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식이 난개발, 지역 사회의 반발, 고수익만을 좇는 금융 중심 사업모델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속도와 효율,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는 공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 정세은 교수(충남대)는 이날 발언에서 "에너지 전환은 오랫동안 시장과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 속에 추진되어 왔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느리고, 불균형하며, 공공성은 실종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지금과 같은 민간 중심 방식이 지속된다면, 재생에너지는 결국 대기업·다국적기업·금융기관의 고수익 프로젝트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제는 시장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서 벗어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프로젝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주도라고 해서 모든 재생에너지를 공기업이 100% 생산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윤이 아닌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는 주체, 즉 국가 공기업과 가치지향적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 아래서라면, 시장과 민간도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재생에너지 기본법 제정, 공기업 중심의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21대 대선의 핵심 정책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공공에너지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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