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법조인 될 수 있는 사회적 기회 필요"
16일 한국장학재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인원'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로스쿨생은 △2017년 34명 △2018년 35명 △2019년 45명 △2020년 58명 △2021년 61명 △2022년 77명 △2023년 82명 △2024년 9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은 3월 기준으로 97명이었다. 해마다 장기 연체자가 줄지 않고 누적되는 상황이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다.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로스쿨생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해마다 취해지고 있었다. 2017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는 총 2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건(민사소송 2건, 강제집행 1건) △2018년 0건 △2019년 2건(민사소송 2건) △2020년 5건(가압류 3건, 민사소송 2건) △2021년 1건(민사소송 1건) △2022년 2건(가압류 2건) △2023년 2건(민사소송 2건) △2024년 4건(가압류 1건, 민사소송 3건)이었다. 2025년도 3월까지 1건(민사소송 1건)의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실제 이용자들은 "로스쿨생을 위한 금융 상품이 충분하지 않아 학생 시절부터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이 있더라도 결국 대출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장학재단은 로스쿨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로스쿨생들에 대한 금융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변호사 단체는 4월 22일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과 함께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한시적 특별 우대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로스쿨생의 근본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로스쿨 진학과 생활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진로 선택 자체가 제약을 받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일부에게는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면서 "특히 고액의 학비 부담 등의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평한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985년 포항여고에 입학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한달여 만에 학업을 중단했다. 그러다 부산으로 넘어와 3교대 방직공장에 취업했고 갖은 일을 하다 28살에 대학 입학 후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의원은 포항여고 중퇴 35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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