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통계상 우리나라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기준) 비중은 23.2%로 OECD 국가들 중 7위인데다 평균(16.6%)을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6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5개국은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작다.
한은은 "선진국일수록 제조·서비스업 대형화로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령 자영업자 증가가 꼽혔다. 경제구조 고도화, 경쟁 심화 등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00~2014년 연평균 0.40%포인트(p)씩 떨어졌지만 2015~2024년에는 하락 폭이 절반 수준인 0.23%p까지 줄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15년쯤부터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 영향 등으로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에서 2024년 210만명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체 자영업자 중 고령층 비중도 지난해 기준 37.1%로 커졌다.
단일 세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64만명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142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5.4%)보다 약 106만명이나 늘어 248만명(비중 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 자영업자 증가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진입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데다 준비 부족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수익성이 낮고 반대로 부채 비율은 높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실태조사(2022년 기준)를 봐도 60대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9개월에 불과하다. 1인당 매출액(연간매출액/종사자 수)도 3000만원에 그쳐 20~50대의 생산성을 크게 밑돌았다.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2014년 이후 10년간 늘어난 고령 자영업자(농림어업 제외) 47만명 가운데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에서만 29만명이 불었다.
한은은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며 "2024년 기준 고령 자영업자의 65.7%가 취약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젊은 연령층보다 경기 변동 등에 더 불리하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고령층이 은퇴 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임금 근로보다 '계속 근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안정적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환경을 갖춰줘야 이들이 자영업으로 몰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키우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령층이 기존 상용직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와 서비스업에서 임금 근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업 대형화, 고령 은퇴자와 일손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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