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출자액 6조원
전세사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여파로 매년 수조원대 손실을 기록하며 줄어든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HUG에 대한 5000억원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5천억원가량을 HUG에 현물출자하고, HUG가 발행한 신주를 받는 방식이다.
이번 출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HUG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PF보증,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HUG는 법에 따라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하게 돼 있어서다.
HUG는 지난해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보며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정부 증자가 이뤄지면 HUG의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4조9409억원에서 5조4000억원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현물출자를 합치면 최근 5년간 정부가 HUG에 수혈한 금액은 6조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지난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에도 4조원 규모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HUG 자본금을 확충한 바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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