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 반도체기술 해외유출' 40대, 중국행 출국길에 체포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전직 직원 김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해외로 기술을 유출할 목적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올해 초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근무 기간 알게 된 기술을 국외로 유출해 중국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김씨를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이날 검찰로 넘겼지만, 해당 기술이 실제로 중국 등 해외 업체로 넘겨졌는지, 김씨가 어떻게 기술을 유출했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적발되면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이들 산업 스파이들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첨단 기술 유출'의 심각성과는 달리 법정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처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월 19일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 방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김씨 징역 20년, 방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이들에 의해 유출된 자료에 대해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며 기술 유출로 연간 최대 10조 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 등의 범행은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만든 피해 회사의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회사의 손해가 가볍지 않고, 특히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 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2016년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당시 신생 업체였던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기술 등 핵심 기술 8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법원 판결을 두고 기술 유출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위협감과 법원 판결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통해 한국과 미국 등 선진국 반도체 기술과의 격차를 줄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술 유출이 단순히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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