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선투표제 등도 도입해야"
"비상계엄 선포, 국회 승인 얻게 해야"
"비상계엄 선포, 국회 승인 얻게 해야"
![[속보] 이재명 "4년 연임제하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자"](http://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1802109958074002[1].jpg "[속보] 이재명 \"4년 연임제하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자\"")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등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다"며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하자.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부마항쟁, 6·10 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되도록 사회적 논의 시작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 중 비상계엄'이 다신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도 폐지하는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다고도 했으며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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