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산업부 소관… 수사능력 부족
'이차전지' 직무 7급 경력직 채용
정보수집·보호 등 업무강화 목적
'이차전지' 직무 7급 경력직 채용
정보수집·보호 등 업무강화 목적
국가정보원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7급 특정직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이차전지 산업에서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특정직 7급 경력직에서 '이차전지' 직무를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자는 이차전지 관련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 영업 등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춰야 한다. 중국어나 영어 능통자, 중국이나 영미권의 현지 체류 경험은 우대 대상이다.
이번 선발에 이차전지를 포함한 것은 산업기술 유출 차단 등 국가 안보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정보 수집과 분석, 보호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차전지는 지난 2023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과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된 데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기술 유출 위험이 높은 산업이다.
이번 경력직 채용을 통해 국내외 기술 동향과 산업 내 기술 이전, 잠재적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첩보는 수사 실마리가 되는 데다 향후 경찰이나 검찰에 전달되거나 산업기술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수순이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차전지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선 전담 조직을 신설해 명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 총 115건 중 반도체(44건), 디스플레이(23건), 이차전지(7건), 자동차(10건) 등의 순이다.
국가정보원이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은 있지만 직접적인 수사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국가정보원이 산업기술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조직적 위상이 격상되고 산업기술 보호가 핵심 임무로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핵심 산업의 기술 유출 방지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다. 산업부는 감시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기술 유출을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수사할 능력이 부족하다. 산업 기술 외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도 대응이 어렵다.
박철완 서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산업기술 '육성'과 산업기술 '보호'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된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산업기술 유출을 간첩행위로 규정하는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되면서 지난 6~7년 동안 핵심 이차전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국의 첨단전략산업이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며 "국가정보원이 산업기술 보호를 주요 임무로 삼도록 수사 권한이라도 법적, 조직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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