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21대 대선기획으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조세재정정책의 이슈와 현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이번 세미나에 류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 측면에서 긴축기조가 강했으며 특히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해 경기대응력과 사회안정만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최근 확정된 13.8조원의 추경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식 뒷북추경'이라고 혹평하며 대선 이후 바로 최소 25.9조원의 규모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된 예비비와 국채이자 2.9조원의 원복, 잠재성장률 감소와 계엄충격에 따른 GDP감소분의 충당으로 12.9조원,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경정으로 10조원 등 총 25.9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예산기능을 갖고 있음으로 얻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단점도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기능을 통제하는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기능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다른 독립부처로 할지, 대통령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할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원과 30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교부금 미지급, 기금유용, 예비비 삭감 등으로 메꾸는 등 꼼수대응을 부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해의 경제전망을 4차례 걸쳐 수정하고 있지만 국세수입 전망에 대해서는 한 해전 한번 결정하고 난뒤 수정하지 않고 뭉게는 바람에 세수결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올해도 30~40조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법인세 관련해 2022년 한때 법인세 수입이 100조원을 처음 돌파했지만 지금은 60조원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기업투자의 탈한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 교수는 새정부가 AI(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경제투자, 전국 고속교통물류망(GTX, 친환경물류) 확충, 디지털 돌봄, 의료, 복지주거 기반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3%대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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