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조직 개편안 기재부 분리 추진
예정처 비용추계…장·차관 포함 87명 증원 전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향후 5년간 47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로 기재부 분리안을 추진해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의 개정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예정처의 비용 추계 결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 가량이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한다. 기본경비는 92억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 데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673만원, 1억5894만원으로 산정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배분했다.
최근 민주당은 기재부 분리 개편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 정부조직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아울러, 예정처는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나눌 경우 2026∼2030년 5년 간 482억1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