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정책방향 의결
R&D예산 내 10% 유지 및 확대 추진
해외 우수연구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가 기초연구 투자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 R&D 예산에서 기초연구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큰 폭으로 줄어든 기초연구 과제를 예년 수준인 1만5000개로 늘려 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열어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 R&D 예산 내 기초연구사업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 또는 확대해 기초연구의 본질인 지식창출에 충실히 투자한다. 기초연구사업 비중은 2016년 1조1000억원에서 20221년 2조3500억원, 2025년 2조93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게 1990년에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 전면 개정에도 나선다. 기초연구 재정의, 연구와 개발의 지원체계 차별화, 기초연구정책의 외연확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지원체계도 연령·경력 중심에서 학문 특성을 반영해 개편한다. 비슷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유연한 예산 운용 방식을 도입해 다수의 다양성 확보 과제와 소수의 수월성 추구 과제를 운영하고, 연구 수요에 따라 과제 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과제 배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신진 연구는 초기 연구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체류 중인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리더연구는 경력과 관계없이 업적이 탁월한 최상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단연구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집단연구비를 상향 조정하고, 대학 내 연구그룹의 성장 경로 및 조직화를 통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다양성 기반의 수월성', 교육부는 '보편성' 강화를 중심으로 상호 보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 1만4912개에서 올해 1만1829개로 대폭 줄어든 기초연구 과제 수도 1만5000개 수준으로 원복하기로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최근 기초연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