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노쇼주도성장' 짚어보겠다"
"공적자금으로 경제활성화? (조세로) 기업 투자·고용 옥죄어"
"유리창 깨면 수리비만큼 돈 돌아 성장했다 할 수 있나"
"생산적인곳 쓸돈, 집권자 원하는 곳(지역화폐 등) 꽂는 것"
"공적자금으로 경제활성화? (조세로) 기업 투자·고용 옥죄어"
"유리창 깨면 수리비만큼 돈 돌아 성장했다 할 수 있나"
"생산적인곳 쓸돈, 집권자 원하는 곳(지역화폐 등) 꽂는 것"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부산 광안리 현장 유세에 나서기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 경제정책의 핵심은 이른바 '호텔 경제학'이다. 무려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자랑스럽게 해온 말"이라며 "하도 말이 안돼서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진짜 진지하게 다시 꺼내길래 진지하게 짚어드리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임금(법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주도 성장이란 이론적 근거가 희미하게 나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졌다"고 짚었다. 이재명 후보도 20대 대선을 앞뒀던 2021년 7월 "경제성장이 소득만으론 쉽지 않다"고 반응한 바 있다.
이 후보까지 겨눈 한 전 대표는 "제가 '노주성'이라 이름붙인 이재명 호텔경제학은,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 예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지역에서) 그 10만원이 돌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라며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꺼낸 주장"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그 '공적 자금'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옥죈 결과, 기업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용도 줄일 뻔한 전개엔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이라며 "경제학에서 유명한 '깨진 유리창의 오류'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19세기 자유무역을 지향한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저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등장한 '깨진 창문의 우화'에 빗댄 것이다.
이는 동네 불량배가 제과점 유리창을 깨면, 제과점 주인은 깨진 유리창을 250달러를 내고 갈아 끼우고, 유리 가게 주인이 250달러를 벌어 지출하는 등 소득 창출의 '공'이 불량배에게 있는 듯 '보인다'는 예시다. 그러나 제과점 주인이 새 유리창 교체비를 내면서, 새 양복을 사지 못해 재단사가 돈 벌 기회를 잃는 '보이지 않는 면'이 조명된다.
파괴행위와 이에 대한 복구 비용이 이른바 '기회 상실' 순환을 일으켜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될 수 없단 게 골자다. 바스티아의 예시는 당초 상품 수입을 막는 프랑스의 보호무역론자들을 겨눴지만, 후대의 케인즈주의 거시경제학 비판 논리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지표 향상 등을 위한 경기부양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취지다.
한 전 대표는 "'유리창 수리 비용만큼 돈이 돌았고 성장이 장려됐다'며 심지어 '유리창을 깨는 게 이롭다'는 주장은 오류"라며 "얼마든지 긍정적·생산적인 데에 쓰일 돈이 손상을 복구하는 데 쓰이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 모두 최선을 다해 경제생활하고 있는데 정부는 집권자가 원하는 곳에 돈 꽂아주겠단 발상이 맞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텔에 노쇼가 발생하더라도 '돈만 돌면 그만'이란 수준의 사고로 대한민국이란 경제 대국을 이끌 수 있을까. 이재명은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고 했다. 전날 글에서도 그는 이 후보의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가짜 경제관"이라며 "일파만파로 커질 비효율의 대가로, 나라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단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19대 대선 경선주자였던 2017년 2월 페이스북에 올린 6단계 설명도로 '호텔 10만원 예약→호텔에서 침대 10만원에 구입→가구점이 치킨 10만원 주문→치킨집은 문방구 물품 10만원 구입→문방구는 호텔에 빌린 돈 10만원 갚음→호텔 예약 취소'로 들어온 돈은 없으나 마을 상권에 활기가 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뒷받침하는 취지로, 이 후보는 8년여 뒤인 이달 16일 21대 대선후보로서도 전북 군산 유세에서 사실상 '호텔 노쇼 경제효과'를 재차 설파했다. 한 전 대표는 "저 헛소리에 진지하게 답하자면 (6단계)'호텔 예약 취소' 다음 '호텔에서 침대 구입 취소', '가구에서 치킨집 회식 취소'가 추가돼야 맞다"고 꼬집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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