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평가지침 연내 최종확정
평가주기는 2년 단위 시행 유력
성과미흡땐 업무추진비 등 감액
평가주기는 2년 단위 시행 유력
성과미흡땐 업무추진비 등 감액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통합평가 결과가 기관 기본사업 예산 배정과 경상경비, 전체 구성원 성과급 등에 반영된다. 평가 주기는 당초 계획대로 2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내년 통합 평가 시행을 앞두고 6개 출연연으로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출연연 혁신방안'에 따라 현행 3년 주기의 '기관운영평가'와 6년 주기의 '연구사업평가'를 통합해 2년 단위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통합평가 지침안을 마련하고,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통합평가에 착수했다.
시범 평가를 받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주요 성과와 실적 등을 담은 연구경영계획서와 기관실적보고서를 이번 주에 NST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발표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보완·개선사항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는다. NST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통합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지침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평가는 내년부터 23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기관운영 부문과 연구사업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관의 성과와 운영 효율성을 진단하고, 자원 배분 및 정책결정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게 통합평가의 취지다.
기존 평가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100페이지가 넘는 평가보고서 외에 300페이지 이상의 첨부자료를 제출했으나, 통합 평가에서 연구경영계획서와 기관실적보고서는 각각 10페이지, 3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둬 기관 입장에서 평가 부담을 대폭 덜 수 있다.
연구경영계획서에는 기관현황, 주요 운영방향, 전략목표·성과목표, 종합 연구성과 지표 등이 담긴다. 기관실적보고서는 기관공통관리 역량, 기관혁신성과, 개방형 협력 성과, 정부수탁사업 평가, 기본사업 평가, 대표 우수성과, 연구실적 종합질적 성과 등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대표연구성과(25점)와 종합연구실적(10점)이 35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정부 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세계 유수의 상 수상 시 가점(5점), 자체평가 이행조치 실적 미흡·건전한 평가문화 저해·기관 신뢰도 저하 시 감점(5점)을 부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6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상위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통합 평가 결과를 차년도 출연연 기본사업 예산 심의와 기관 구성원 인센티브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의 경우 전직원 대상 성과급 편성과 경상경비 증가율 0.5%p 증액을 적용한다. 매우 우수기관은 차년도 평가 면제와 성과급 편성 허용 및 경상경비 증가율 증액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반해 미흡기관은 경상경비 증가율 0.5%p, 업무추진비 5%가 각각 감액된다.
통합 평가주기는 2년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럴 경우 기관장 임기(3년)와 연동되지 않아 평가 미스매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통합평가를 통해 평가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긴 호흡을 갖고 임무 중심형 선도형 연구를 해야 하는 출연연 고유 미션과 달리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단기 성과를 내는 연구에 치중할 수 있는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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