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1.5%p 가산금리에 주담대 한도 ↓
일각 대출증가폭 감소·안정화 기대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 주담대에 1.5%포인트(p)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 상담 창구는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기 위한 실수요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에 대출 선수요 쏠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주담대한도 1000만~3000만↓=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으로 한도가 깎인다.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가 동일 조건(30년 만기·대출금리 4.2%,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받은 경우를 가정해보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 가량 한도가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3단계 조치에서 지방 주담대는 제외하고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에만 5대은행 가계대출 3조↑= 토지거래허가제(토허구역) 해제 이후 급증했던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가계대출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5조3000억원 늘면서 작년 10월(+6조5000억원)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난 19일까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46조1276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말(743조848억원) 이후 19일 만에 3조428억원이 넘어섰다.
한 달도 되지 않아 5대은행 가계대출이 3조원을 넘어서자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인 6월까지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선수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7월 전 대출을 받기 위한 상담으로 영업 창구를 찾는 고객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상담 후 대출을 바로 실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당국, "가계대출 하반기에 잡힐수 있다"= 일각에선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1분기 가계신용이 전분기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기에 가계부채 비율 하향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당국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3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재개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