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은 21일 대통령실에 '혁신수석(가칭)'을 신설해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처별 책임예산제와 각 부처 간 협업 촉진을 위한 공동차관제 도입도 주문했다.
이날 공학한림원은 '압도적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제안-혁신수석 도입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산업기술, AI, 인재양성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실질적 정책과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혁신수석을 둬야 한다고 했다. 혁신수석은 R&D부터 기술사업화, 산업화까지 기술혁신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국정 아젠다별로 다기능팀을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게 공학한림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의 중앙집권적 예산 구조 한계 극복과 부처별 예산 자율성 및 성과에 대한 책임을 연결하는 '책임예산제'를 도입하고, 대학·출연연에는 기관 단위의 블록펀딩을 제공해 과제수주 경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기술 개발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처 간 협력을 원활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공동차관제와 각 부처 내 협업 촉진을 위한 CCO(최고 협력책임자)를 신설하고, 협력 성과에 따른 인사·예산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책 수립 전 과정에 AI와 데이터 기반 기획 시스템 도입을 도입하고, 문제 중심의 유연한 조직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이 일상화되는 정책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모을 것을 지적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장은 "지금이야말로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대선을 앞두고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